리커머닝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 참여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들을 FAQ 형식을 빌어 정리해보려 합니다.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는 CO-CREATION 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 부동산 이기에 정해진 틀에 맞추기 보다는 함께 그 틀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안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댓글이나 전화(02-6959-6963)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Q1: 프로젝트 참가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 : 사회적 부동산 공유 프로젝트 리커머닝의 공유자로 참여(신청)하시는 주체는 개인부터 단체까지 모두 가능하며, 신청 당시 법인격의 유무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정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리커머닝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사회/공간적)필요와, 추진해 갈 수 있는 자체 역량(공동체 형성)과 자원(자기자본)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 추진팀은 신청하신 분들의 여건과 준비 정도를 사전 검토 한 후 본 프로젝트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 결과 준비가 미흡한 신청자의 경우 바로 지원을 해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인 관계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A :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가급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부동산을 공유하는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유 자산을 만드는 일은 많은 자원과 다양한 전문성이 결합될 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의 협업을 응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부동산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파트너쉽 형성 및 적합한 조직체 구성, 자본 조달 및 부동산 (지분)공유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법제도·세무·회계 등 제반여건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일부 비용을 지원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시에는 대표 주체가 신청해 주시고 사전 상담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주체들의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Q3: 리커머닝 프로젝트의 1차 시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A :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상시적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검토도 하고 현장 조직들의 적응 정도도 확인하기 위하여 공모/대회 라는 방식으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CO-OWNER 코너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검토를 통하여 선정된 팀은 리커머닝 대회(시민투표/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본 프로젝트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4~7개의 팀에 대하여 사업 지원금과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하여 본격적인 사회적 부동산 공유의 사례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향후에 공모 방식, 상시적 지원 방식 등 다양한 협력 유형들을 시도하고 접목해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Q4: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부동산을 꼭 소유해야 하나요?

A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적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단계를 바로 가기에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유형(공간공유)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께 협력적으로 갖는 유형이며, 임대형(비지니스공유)은 공간은 빌려 쓰고 있지만 공간의 활동이 협력적인 방식(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조직)으로 해당 사업과 사업의 추진 방식이 향후 자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의 조건과 기간이 불안정 하여 지원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미만, 기존 건물주와의 협력 부재 등)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Q5: 자기 자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부동산을 공유(共有)의 주체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를 위한 자금의 구성은 당사자의 자기 자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공유의 주체들이 함께 자본을 모아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자본이라 말하는 부채와 기금 등이 포함되고, 증권형태의 주식, 채권 등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다른 방식도 접목하게 됩니다. 자기자본(지분)이 포함됨으로써 자산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 공동창조,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구현하게 되며 이를 통한 공유지의 임팩트인 지불가능성, 지속가능성, 상호호혜성 등을 스스로 구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는 주체들, 주민, 시민들을 주인으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자기 자본을 구성하게 되는 다양한 주체들과 공동 소유의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은 리커머닝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6: 자기 자본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 자기자본은 전체 자산 중에 부채를 제외한 부분으로 가급적 자기 자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유자산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기반의 비영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자기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의 구성을 최소 30%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낮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초기 자기자본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함께 협력적인 소유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Q7: 리커머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A : 네 저희는 지역과 도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부동산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에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및 기업 후원(기부)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참여한 주체들에게 맞춤형으로 사업 기획, 조직화, 부동산기획개발, 재무·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연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투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 부동산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자원 연계, 정책 캠페인 추진 등을 하게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리커머닝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함께 동참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혜택에 관한 사항들은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사업설명회 및 본 프로젝트 참여 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8 : 리커머닝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요?

A : 본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에서 추진하는 시민자산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2018년 시민자산화사업팀을 신설하여 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의 후원과 사회적금융 조직들과의 협력적 파트너 구축, 크라우드펀딩, 법률자문, 부동산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과 공동창조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주체는 프로젝트에 신청하시는 팀들과 그들의 사업에 관심과 응원, 투자로 참여하시는 시민여러분이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적인 사업 추진으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9: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 공유 자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여러분은 프로젝트마다 필요로 하는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민투자자로 직간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보공유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과 시민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P2P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혜자이자 이용자에 머물렀던 시민이 공급 영역으로 적극 참여하여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10: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공헌, 공유가치 창출 차원에서 다양한 기여와 후원이 가능합니다. 기부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투자, 전문 분야 지원 및 연계 등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유관 사업(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등)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 등에 협력할 수 있으며 관련 기금 및 보조금 등의 매칭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성과 규모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이미 다양한 사회적 부동산 사업에 저금리 대출을 통한 보조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의 경우에도 도시재생지역에서 지역자산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머닝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적재 적소에 활용되도록 연계 할 계획입니다.

 

Q11: 지원사업의 유형이 좀 더 구체화 되면 좋겠는데요, 관련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네, 현재 리커머닝 프로젝트의 사업 유형은 주체와 영역을 중심으로 거칠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문제해결 방식들에 대응해가며 유형화를 해나가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마을, 도시재생, 공유지, 에너지, 청년, 중소상인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추후 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유형화를 통해 지원의 방식도 전문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Q12: 리커머닝 프로젝트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저희는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CO-STORY를 통하여 공유해 갈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회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언제든지 전화(02-6959-6963)나 메일(recommoning@gmail.com)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3:.....

 

 

앞으로도 주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FAQ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02-6959-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