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7NqThR-Gjc

작년 8월, 신림동, 상도동은 강우로 인한 집중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특히 반지하 가구가 말이지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바우처를 활용한 반지하 이주대책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낸 기사를 보면, 탈출한 주민이 1%뿐이라고 하니, 현시점에서 그리 실효성 있는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독]반지하 침수 대책 10개월, ‘탈출’ 주민 1%뿐 (daum.net)

세상엔 너무나 명백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쇠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위험하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라 실감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중 하나가 ‘기후위기’입니다. 에너지안보 이슈를 차치하고서라도 산업화된 낙농업, 어업 등의 제도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환경오염을 하지 않으면 인류사회가 존속하지 못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위험(danger)을 만드는 제도가 초국가적으로 너무 구조화된 덕분에 위험(risk)은 모두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poverty is hierarchic, while smog is democratic.’는 말이 나왔죠. 사실 이 말과 다음의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렸지만 위험(danger)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행정에서 내놓고 있는 수습대책들이 현장에 유효한지 약간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말이지요, 정말 피해상황이 어떤지.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화우공익재단에서 공모한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반지하 거주민이 보장받아야 할 실질적인 주거권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관악구 신림동을 들렸습니다

1. 시설피해로 봤을 경우, 피해양상이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관악구의 피해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모두 극심했고, 동작구, 특히 영등포구는 사유시설의 피해가 큽니다. 서초구는 반대고요.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2. 이재민, 대피자들의 대처 양상도 다릅니다. 서초구와 타 자치구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대폭우 이후 수습에 힘썼던 시민단체, 복지관의 실무자들을 찾아뵙고, ‘LH반지하 입주민 지상층 이주지원사업(장애인 우선)’에 선정된 수해피해자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두 분을 더 소개 받고 실제 댁에 들려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해피해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침수피해 당시 현황, 수습과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실효성 등을 살펴보다 불현듯 구로의 디지털단지 개발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대림동의 중국동포 사회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동력삼아 상전벽해가 되어가는 도시개발과 준공업단지 인근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 염세주택 시장이 공존하는 관악구의 구조가 주거취약계층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주거복지, 이민, 게토화 등 난감한 정치와 민감한 법리가 교차하는 그런 초국가적인 영역이 반지하의 위험 아래에 있었네요. 차근차근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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