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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를 고민하는 분들과 만나면 이 질문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지역자산화는 지역조직이나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자산화냐? ‘시민자산화는 거주자 등 생활권자가 같이 출자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의미하냐? 등이 대표적인 궁금증입니다.

사실 지역자산화, 시민자산화 모두 학술적이거나 정책적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듯이 신탁관련 법률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자산화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고 다른 어떤 법률에도 자산화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에 상상력을 더해 봅니다.

지역자산화는 대체로 주로 커뮤니티의 뿌리에서 공간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소유권을 확립해 나가는 국내외 사례에서 가져온 용어라고 봅니다. 가령, 00구에 오랜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신뢰가 축적된 민간조직 0곳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후에 리모델링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마포의 해빗투게더가 조성한 놀터, 강서의 사람과공간, 광진의 공유공간 나눔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징은 하나의 지역에서 긴 시간 대면관계를 기초로 신뢰를 쌓아 만들어진 사회적자본이 자산화의 동기이자 성공요인이 된 점입니다. 또 일반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단체나 조직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사무공간을 임차로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간소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조직()이 추진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는 상당기간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민자산화는 시민사회가 성숙한 영국 등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로 공간자산을 확보하고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만든 경험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가진 풀뿌리 지향성의 장점을 부각하고, 자산화의 본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에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례가 드물고 영국의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이 지역주민 중심의 커뮤니티에 보장하는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나 부동산개발권(Community Right to Build)에 따라 민간개발과 운영난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마을자산인 펍(Pub)을 주민들이 되살려 직접 운영한 아이비하우스와 허즈웰의 조지앤드드래곤 등 마을펍이 자주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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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문을 연 조지앤드드래곤’, 사진출처 : 서울SE센터(2013)

 

   반면에 한국은 아직 일반시민이 지역현안과 풀뿌리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경험이 일천한 편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주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모여든 사람들이 정착한 역사를 거쳐 고향의식도 약합니다. 도시공간 역시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재건, 재개발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거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마을이라는 인식이 없고 근린의 일에 관여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다 손 때 묻은 우리의 공간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시민의 자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민출자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자산화는 단기간에 주류적인 모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권자인 상인들이 주도한 협동조합이 축제를 통해 협업과 지역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상설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목표의 건맥1897의 사례는 매우 소중합니다. 특정 로컬주민에 한정된 참여가 아니고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다수 시민출자로 모인 보증금으로 집을 얻어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강북의 터무니있는집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비록 임차지만 장기계약을 통해 청년들이 오래 살 수 있다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산화라고 볼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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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산화는 도 다른 실험입니다. 보통 여러지역에서 공익활동이나 소셜 비지니스를 하던 조직들이 일단 모이면 사업의 연계성이 강하니 시너지를 낼 수 있다에서 시작합니다. 동종 또는 유사 업력을 가진 조직들이 함께 머리를 맡대고 00지역에 있는 부동산자산을 사서 어떤 협업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겁니다. 의기투합이 되면 같이 자기자본을 모으고 공유에 기초한 효율적 공간설계를 합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입주 후에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긴밀하게 호흡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진짜 공유공간을 두거나 입주조직이 지역단체들과 지역현안에 함께 대처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일종의 업종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이 모여 있다를 넘어서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안정된 사업공간의 소유와 장기적인 운영관리,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의 실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에서는 이렇게 다소 낯선 공유자산화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도시공간과 문화예술 분야 조직들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올 해는 시범사업을 성사시켜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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